1. 지급 대상·신청 기한·거주지 기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주민번호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건’만 신청할 수 있고, 금액 또한 개인 단위로 충전됩니다. 다만 미성년만으로 구성된 세대라면 예외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아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 고정 — 20025년 6월 18일을 기준일이날 등록돼 있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니,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최초 주소지가 우선입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시 전역, 도 지역은 시·군 단위가 경계가 됩니다.1차 접수는 7월 21일 (월) 09:00부터 9월 12일 (금) 18:00까지 약 8주. 2차는 9월 22일 (월) 09:00~10월 ..

1. 정책 탄생 배경과 목표 지표 – 30조5천억 투입, 123만 명 회생 프로젝트 2025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서 공개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극복 공약을 구체화한 첫 실행안입니다. 2차 추경(총 30조5,000억 원) 중 6조7,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2.0 예산으로 편성했고, 캠코·신복위가 연체채권 매입·채무조정을 담당합니다. 정부 목표는 ▲부실채권 18조 원 구조조정 ▲123만 명 채무부담 경감 ▲2년 내 재창업률 25% 달성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금 감면 상향 ― 최대 80%→90%로 확대, 분할상환 10년→20년.대상 풀 확장 ― 중위소득 50%→60%, 매출 2억→3억, 연체기간 7년 이상 채권 소각.연체부실 해소 ..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재정비를 포함한 신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 요건과 영향, 규제지역 변화, 경과조치, 계층별 전략,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한도, LTV, DTI 중심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도권 및 투기·조정지역 내 주담대 한도와 LTV·DTI를 대폭 규제강화하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별적 기준 도입입니다. 대상 지역: 서울·경기·인천 및 전국 정비된 규제지역주담대 금액 상한: 기존 LTV 제한 외에 “주택 당 대출 총액 최대 6억 원”이라는 절대 한도 설정LTV 비율: 일반지역 6..

1.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 1차 대비 달라진 점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목)부터 2025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4,943호(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2,435호)의 물량이 풀리며, 1차(4,075호) 대비 868호 늘어난 규모입니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량 확대: 1차 대비 +868호, 특히 서울(추가 120호)·경기(추가 145호) 물량이 증가해 수도권 대기 수요 해소 전망. ② 소득 기준 완화: 신혼·신생아Ⅱ 유형 소득 상한을 도시근로자 평균 120%→130%(맞벌이 180%→200%)로 상향, 중위소득 7~8분위 맞벌이도 신청 가능③ 입주 시점 단축: 자격 심사 프로세..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과열된 주택시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를 전격 강화했습니다. 발표일인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대출량 총량 억제와 실거주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6억 원 한도 도입, 생애최초자 LTV 축소, 전입 의무 등 여러 핵심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1.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이번 대책의 중추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통일한 점입니다. 고소득자, 고가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액은 최대 6억까지”라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서울·경기·인천,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의미: 과거엔 LTV 비율로만 제한했으나, 이..

전기요금 인상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여름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5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방·난방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합니다. 여름(6~9월)과 겨울(11~3월)로 나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연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2025..

세 아이 이상을 키우거나 부모·조부모·미혼 형제까지 한집에 모여 사는 5인 이상 대가족은 여름철 전기요금이 두렵습니다. 실외기, 냉장·냉동고, 세탁·건조기가 동시에 돌아가면 사용량 500kWh는 금세 돌파되죠.다행히 한국전력의 ‘사회적 배려계층 요금 할인’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3자녀↑)·대가족(5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다자녀, 대가족 전기 요금 할인 상한액, 2025년 여름 싹 바뀌었다 다자녀·대가족 할인은 전기요금의 30%를 깎아주되, 월 최대 할인액이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평상시(10‒6월) : 16,000원 상한여름 복지 시즌(7‒9월) : 20,000원 상한 (한국전력 고시, 2025.04 개정) 예컨대 월 470kWh(요금 65,..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보된 2025년 여름,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하면 전기요금 고지서도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정부·한국전력·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감면·지원제도를 알차게 활용하면 납부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진제 완화·복지할인·에너지바우처·소상공인 크레딧·고효율 가전 환급·전력기금 부담금 인하·절약 노하우까지, 가정과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여름 전기 요금 혜택 정책 ① 주택용 전기요금: 2025년 2분기 평균 2% 인상된 이후 동결 상태이지만, 7~9월엔 누진제 구간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인상 없는 ‘완화 중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 시 월평균 1만 원 내외 절감 ..

중세국어에서의 높임 표현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문법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이 문법 요소는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사용된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인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상대 높임법 알기 1. 중세국어 객체높임 선어말어미의 형태 중세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들이 쓰였습니다. 선어말 어미어간 끝 자음예문해석-ᄉᆞᆸ-ㄱ, ㅂ, ㅅ, ㅎ좃ᄉᆞᆸ고좇아서 (존대 표현 포함)-ᄌᆞᆸ-ㄷ, ㅈ, ㅊ듣ᄌᆞᆸ고들어서 (존대 표현 포함)-ᅀᆞᆸ-모음, ㄴ, ㅁ, ㄹ보ᅀᆞᆸ고보아서 (존대 표현 포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어..

전셋집을 구하면서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혹은 전세 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계약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주거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