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 자격 조건과 감면 내용 총정리

1. 정책 탄생 배경과 목표 지표 – 30조5천억 투입, 123만 명 회생 프로젝트

 

2025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서 공개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극복 공약을 구체화한 첫 실행안입니다. 2차 추경(총 30조5,000억 원) 중 6조7,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2.0 예산으로 편성했고, 캠코·신복위가 연체채권 매입·채무조정을 담당합니다. 정부 목표는 ▲부실채권 18조 원 구조조정 ▲123만 명 채무부담 경감 ▲2년 내 재창업률 25% 달성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원금 감면 상향 ― 최대 80%→90%로 확대, 분할상환 10년→20년.
• 대상 풀 확장 ― 중위소득 50%→60%, 매출 2억→3억, 연체기간 7년 이상 채권 소각.
• 연체부실 해소 ― 은행권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 후 소각, 금융시스템 리스크 완충.

 

 

이번 정책은 “회생 유도”가 핵심이므로 재창업·사업유지 등 조건부 지원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빚을 탕감받는 대신 일정 기간 신용교육·사업계획 컨설팅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2. 감면 조건·금리 전환 구조 – 새출발기금 2.0 vs 장기연체 소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① 장기연체 7년↑+채무 5,000만 원 이하 ‘소액·장기’ 채권 소각,

② 코로나 특례대출 90일↑연체+채무 1억 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① 장기연체 7년·소액 무담보

• 채무총액 5천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담보 없는 순수 신용채무.
• 113만 명, 총 채무 16조4,000억 원 규모 추산.
• 캠코 매입→국고 4,000억 투입→전액 소각→신용정보 연체이력 5년 후 삭제.

 

② 자영업자 특례(새출발기금 2.0)

• 코로나 대출·운전자금 등 90일↑ 연체, 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가처분재산 無 시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금리 연 2.0~3.0%(고정) 적용.

 

감면율은 채무액·소득·재산 세 인자를 바탕으로 30~9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8,000만 원이지만 중위소득 45%, 재산 없음이면 80% 감면, 채무 3천만 원·중위소득 55%는 90% 감면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에서 채무·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감면율과 월 상환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규모별 실행 플랜 – 음식점·서비스·프리랜서까지 맞춤 전략

 

정책을 제대로 누리려면 업종 특유의 매출구조와 체납 원인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매출 증빙→연체 증빙→금융채권 구분→재기계획’ 순으로 문서를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 음식·숙박업 – 카드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POS CSV 업로드만으로 매출 추락을 증명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평균 5일 단축됩니다.
• 도소매·택배 대리점 – 재고 손실분(폐기·반품) 영수증 제출 시 감면률 5%P 추가.
• 프리랜서·문화예술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항목이 없어도 용역계약서·통장입금 내역으로 소득 인정.
• 플랫폼 소상공인(배달·온라인몰) –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연체 원인임을 추가 입증하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6개월 혜택.

 

세무·회계 대응 팁

1. 부가세 미신고 기간? → 6월 말 국세청 ‘자진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PDF로 제출하면 “임시매출” 인정.
2. 매입 채권자 다수? → ① 은행② 카드③ 캐피털 순서대로 매입 우선권 결정, 오토 할부는 담보채무로 분리.
3. 보증금 체납 중? → 건물주와 ‘상계확인서’를 작성하면 임대료 채무+보증금 반환채권 상계로 조정.

 

 

4. 신청 절차·FAQ·주의사항 – 20분 컷 온라인 원스톱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 ‘새출발센터’ 전자신청, 지역 캠코 채무상담센터 방문입니다. 모바일·PC로 대부분 처리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추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차 7단계

1. 본인인증(공동인증·PASS·지문)
2. 개인·사업자 채무 조회 동의
3. 소득·재산 자동수집 동의(국세청·건보·Hometax API)
4. 추가 서류 첨부(POS 매출·재고 손실 증빙 등)
5. 채무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6. 전자약정(영수증·SMS 수령)
7. 상환계좌 자동이체 설정

 

자주 묻는 질문

• Q. 전액 탕감 후 세금은? A. 채무조정으로 탕감된 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 Q. 공동대표 법인은 대상인가? A.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보증 채무만 조정.
• Q. 금융권 신규대출 가능 시점? A. 조정 완료 후 6개월 성실 납부 기록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청 가능.
• Q. 장기 연체자여도 압류·신용정보는 즉시 해제? A. “조정 확정 통보”가 금융기관에 전송되면 14일 이내 해제됩니다.

 

🚀 바로 신청 – 새출발 기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모바일 원스톱 신청’ 클릭, 준비시간 20분 내외!

 

이재명 정부의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니라 경제 회복 전환 장치를 지향합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90% 원금 감면·20년 분할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제공되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또한 재창업 바우처·햇살론뱅크·건보료 경감 등 연계제도를 병행하면 “회생→성장”의 선순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